개인회생 신청자격, 모르면 기각·비용 손해 나는 4가지 요건

돌려막기가 한계에 다다른 순간, 많은 분이 개인회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기각 통보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기회도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요건이 딱 4가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 문 앞에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 목차 (클릭하면 접힘)

• 1. 채무 규모 — 한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
  • 1) 무담보·담보 한도, 각각 얼마까지인가
  • 2) 한도 초과하면 어떤 절차로 가야 하나
• 2. 소득 요건 — 고용 형태보다 중요한 것
  • 1) 어떤 소득이 인정되는가
  • 2)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3. 기각·폐지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 3가지
  • 1) 재산 은닉·축소 신고
  • 2) 신청 직전 급증한 채무
  • 3) 면책 이력 5년 미경과
• 4. 요건 미충족 시 대안 제도

1. 채무 규모 — 한도 초과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

채무 규모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한도를 한 푼이라도 넘으면 접수 자체가 거절됩니다.

1) 무담보·담보 한도, 각각 얼마까지인가

현행 채무자회생법 기준으로,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와, 카드론·신용대출처럼 담보 없는 채무를 구분해 합산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신청 전 채무 목록을 유형별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 요약

채무 유형	한도	초과 시
무담보채무 (신용대출·카드론 등)	10억 원 이하	개인회생 불가
담보부채무 (주담대·전세보증금 등)	15억 원 이하	개인회생 불가

2) 한도 초과하면 어떤 절차로 가야 하나

채무 한도를 넘어서면 일반회생(법인이 아닌 개인도 가능) 또는 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소 채무 하한선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절차 비용과 실익을 따져서, 보유 자산보다 부채가 클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신의 채무 총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소득 요건 — 고용 형태보다 중요한 것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많은 분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소득입니다. “알바생도 되나요?”, “프리랜서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용 형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1) 어떤 소득이 인정되는가

법원이 보는 건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입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자영업자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급여 이체 내역으로 정기적 소득을 입증하면 됩니다.

핵심은 ‘객관적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통장 내역이 불규칙하거나 현금 거래가 많다면 추가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용소득이란, 전체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안팎 수준입니다. 매달 최저생계비를 웃도는 수입이 확인돼야 가용소득이 발생하고, 그때 비로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변제 여력이 없다고 보아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기각·폐지로 이어지는 위험 요소 3가지

채무 규모와 소득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인가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진술을 여러 서류와 교차 검증합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절차가 중도에 멈출 수 있습니다.

1) 재산 은닉·축소 신고

재산목록과 소득 증빙, 채무 발생 경위서를 바탕으로 법원은 신청인의 자산 현황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해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하면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2) 신청 직전 급증한 채무

신청 직전에 채무가 갑자기 늘었다면 법원이 주목합니다.

의도적인 재산 처분이나 변제 회피 목적이 의심되면,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엄격한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이 역시 기한 내 대응하지 못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3) 면책 이력 5년 미경과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까지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4. 요건 미충족 시 대안 제도

채무 규모나 소득 조건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여러 갈래로 마련돼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대안 채무조정 제도 비교

제도명	운영 기관	특징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코로나·고금리 피해 차주 대상 원금 감면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전·초기 단계 이자 감면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단기 연체(3개월 미만) 원리금 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장기 연체자 원금·이자 감면 후 분할상환

어느 제도든 신청 전 본인의 채무 유형·연체 기간·소득 수준을 먼저 정리하는 게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