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기업법무
이사회 결의요건 검증기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 요건을 검증합니다.
입력 서식입력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
이용 방법 · 계산 기준 — 눌러서 펼치기
이렇게 쓰세요
- 재적 이사, 출석 이사, 찬성 이사 수를 입력하세요. 특별이해관계 이사가 있으면 별도 칸에 입력합니다.
계산 기준
-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상법 제391조). 정관으로 요건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재적 이사 수에는 들어가지만 결의에 필요한 출석 이사 수에서는 빠집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유의사항
-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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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입니다(출석 이사에 포함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