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진단기업법무

주주총회 결의요건 판정기

안건·출석 방식·의결권 제한을 반영해 보통·특별결의, 감사 선임 3%룰, 총주주 동의의 가결 여부와 부족한 찬성 주식 수를 계산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요건 검토서

입력 방법 안내 — 클릭해서 펼치기

안건을 고르면 결의 방법(보통·특별 등)과 근거 조문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정관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결의 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정관 정함\'을 선택해 비율을 입력하세요.
발행주식총수에서 빠지는 주식(자기주식·상호주·무의결권 종류주식)은 아래 주주 명부에서 해당 구분을 선택하거나 \'의결권 없는 주식\' 칸에 적습니다(상법 제371조 제1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출석 의결권에서만 빠지고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됩니다(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서면·전자투표로 행사한 주식은 출석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불출석 주주는 \'불출석\'을 선택하세요.
감사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제409조). 3% 초과 주식은 1/4 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지고(대법원 2016다222996),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1/4 요건이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3항). 상장회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산 그룹\'으로 묶어 합산 3%를 적용합니다.
주주 명부의 보유주식 합계는 발행주식총수와 같아야 합니다. 자기주식도 행으로 넣어 맞추세요.

회사명

총회 일시

총회 구분

안건

안건 내용 (선택)

결의 방법

근거

—

발행주식총수

주

명부 합계

—

주주 명부 붙여넣기 (엑셀·메모장)

한 줄에 한 명씩 주주명 [탭 또는 쉼표] 주식수 형식으로 붙여넣으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정관·주주명부·위임장 등과 대조하고, 상장회사·종류주식·집중투표·정관 특칙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