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견표소송 비용

소가별 민사소송 인지대 조견표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1심·항소·상고 인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자소송 감액과 지급명령까지 한 표로 확인하세요.

소가별 인지대 한눈에 보기

소가(청구금액)1심항소상고1심 전자소송지급명령
100만원5,000원7,500원10,000원4,500원1,000원
200만원10,000원15,000원20,000원9,000원1,000원
300만원15,000원22,500원30,000원13,500원1,500원
500만원25,000원37,500원50,000원22,500원2,500원
700만원35,000원52,500원70,000원31,500원3,500원
1,000만원50,000원75,000원100,000원45,000원5,000원
2,000만원95,000원142,500원190,000원85,500원9,500원
3,000만원140,000원210,000원280,000원126,000원14,000원
5,000만원230,000원345,000원460,000원207,000원23,000원
7,000만원320,000원480,000원640,000원288,000원32,000원
1억원455,000원682,500원910,000원409,500원45,500원
2억원855,000원1,282,500원1,710,000원769,500원85,500원
3억원1,255,000원1,882,500원2,510,000원1,129,500원125,500원
5억원2,055,000원3,082,500원4,110,000원1,849,500원205,500원
7억원2,855,000원4,282,500원5,710,000원2,569,500원285,500원
10억원4,055,000원6,082,500원8,110,000원3,649,500원405,500원
20억원7,555,000원11,332,500원15,110,000원6,799,500원755,500원
30억원11,055,000원16,582,500원22,110,000원9,949,500원1,105,500원
50억원18,055,000원27,082,500원36,110,000원16,249,500원1,805,500원
100억원35,555,000원53,332,500원71,110,000원31,999,500원3,555,500원

소가 금액을 누르면 해당 금액의 계산 과정과 자주 묻는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는 1심 인지액의 1.5배·2배, 지급명령은 1/10입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1.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속한 구간을 찾습니다: 1,000만원 미만 소가 × 0.5%,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10억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2. 계산한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버리고,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합니다.
  3. 항소는 1.5배, 상고는 2배를 곱하고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의 10%를 감액합니다.
  4. 지급명령 신청은 본안(소장) 인지액의 1/10입니다.
내 금액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원금(소가)을 입력하면 심급·전자소송 감액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함께 청구하는 이자는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인지대 계산기 →